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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5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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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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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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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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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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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대상을 1월 3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당시 상담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채무자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고액 취약채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선된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서 채무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 채무 총액 기준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이로 인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도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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