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 시민 불편 감소 규제10건 추가 철폐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조례개정 통해 비현실적 제한 완화

사업 참여·계약시 시민·기업 불편 해소,행정절차 간소화로 정책 속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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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의 편의도 개선한다.

16일 서울시는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기업·소상공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주거·교통약자 복지 지원 강화

규제철폐안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했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청년층 참여 기회 확대

규제철폐안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30시간(일6시간)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적용 예정이다.

기간 확대를 통해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소득기준(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웠던 학생들까지 수혜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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