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안내문
□ 추진배경
○ ’25.01.27.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을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
- 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배로 급여량이 차감되어 월 한도액 추가적 감소분 발생
* 평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32,960원(16,620원×8시간) 차감
* 휴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99,440원(16,620원×8시간×1.5) 차감
□ 지원방안
○ ’25년 본예산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예외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132,960원, 최대 16시간의 50%)*
*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
** 활동지원사가 임시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수준의 임금에 추가적 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지급 필요
○ 추가된 급여량은 ’25.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 바우처 결제 및 급여비용 지급은 사후 진행(추가지원 절차 참고)
□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은 임시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자, 당사자 등에게 적극 홍보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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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활동지원 수급자 별도의 신청 없음
* ’25.1.27. 이용한 시간의 1/2시간(최대 8시간까지 인정)을 본인의 월 한도액 초과분에 더하여 추가로 사용(바우처 결제 및 지급만 사후 진행)
** 추가지원급여로 활동보조만 이용 가능하며(방문목욕, 방문간호 불가), 1월 31일~2월 28일 평일 중 낮시간대(6시~22시)에만 사용 가능
- (대상 확인) 활동지원기관은 임시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예외 청구, 시군구는 신청 대상 확인
□ 청구
○ 활동지원기관은 임시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실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내 청구
*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이후 청구건은 예외지급 불가
** 예외청구 가능한 날짜(2월 중순 예정)는 추후 전자바우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청구등급 및 사유)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청구내역이 부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이용기간 초과,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요약]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이용인 시간이 휴일 가산된 부분만큼 차감됨에 따라 해당 날짜에 대한 결제 분의 가산된 급여 만큼 지원(지원 최대 8시간이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50%)
- 하지만 본 센터에 근무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 없음으로 1인당 4시간까지 지원 가능함.
- 예를 들어 1월 27일 월요일에 본인이 근무를 8시간 하였을 경우 1월 31일부터 2월 28일 중 평일 낮 시간(6시~22시) 중에 4시간을 사용하여 예외청구일지(소급결제일지와 같으며 밑에 사유에 꼭 ‘임시공휴일 관련 예외청구’ 내용 작성할 것.
- 예외청구일지 제출 날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해당 서류는 사진, 이메일 청구 불가이며 실물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결제 바우처가 ‘보건복지부 바우처’이여야 하며 예를 들어 ‘시도추가지원’, ‘시군구추가지원’으로 결제하시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1월 27일 결제되는 바우처가 ‘보건복지부 바우처’ 기본 바우처이여야만 적용 가능! (단말기 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만 적용)
